법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3다52501 판결
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4.10.15.(978),2630]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민법
2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4다998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9.1.(975),2236]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3. 대구고법 1994. 3. 17. 선고 93구268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4(1),769]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1993년
4. 대전지법 1993. 9. 22. 선고 93나155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하집1993(3),201]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1992년
5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누11749 판결
[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53]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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